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35 강도상해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고시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 - 2 - 자,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불시에 폭행을 가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3:46경 ****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핸 드백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57세)을 발견하고 약 50m를 뒤따라가, 피해 자가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으로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 부분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52,310원, 은행통장 14개, 신용 카드 6장, 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밤색 손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서(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 해자 담당 의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 3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밤색 손가방을 낚아채서 훔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 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 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 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 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 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가 가방을 꽉 잡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아 다시 한 번 세게 잡아당겼더니 피해자의 몸이 돌면서 넘어 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3, 114, 169쪽),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 4 -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측 어깨와 등 부위를 가격당하고 피고인이 발로 우측 다리 부 위를 걷어찼다고 주장하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상으로 일견 피해자가 가방을 손에 들고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 여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있을 때는 절취품인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피해를 당할 무렵에는 날씨가 추워서 오른쪽 팔목에 가방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담당 의사는 피해자가 경추 부위와 어깨 관절 부위에 근 육통이 있어 목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토마스 칼라’(목 부위에 통증이 있을 경우 목을 보호하는 의료기의 일종)를 착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 는 것처럼 단순히 피해자가 손으로 들고 있던 가방만 빼앗는 것 외에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힘을 줬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목보다 더 약한 근육인 손목이나 팔꿈치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통증은 전혀 호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 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57쪽). 위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한 담당 의사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거하면서 반항하였던 점 및 피고인은 그 반항을 억 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 등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 해자의 반항에 부딪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므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수법으로 심야 시간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 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 책임이 요구되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 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