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27 강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16일 새벽 00시 30분경, 피고인이 대구 남구에 있는 양지여인숙 9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방의 창문 유리를 깨고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훔침.
- 약 5분 후인 00시 35분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추가로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
- 발각되자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긋는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좌측 대퇴부에 상처를 입었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 나누어졌으나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는지와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 당시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강도상해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가 책임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창문을 깨고 돈과 손전등을 훔친 후, 5분 만에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추가로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함.
-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묶어 강도상해죄로 봄.
-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는 좌측 허벅지에 난 상처로, 범행의 결과가 심각하지는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관대한 처분을 원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과 물건을 훔치고,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강도상해죄로 보고,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범행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절도를 모의하고 실행 중 도망가고, 공범이 피해자를 찌름.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하고 머리로 부딪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해자가 심하게 때리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림.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피해자 소유물을 단시간에 걸쳐 수회 절취한 자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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