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심하게 때리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노82 강도 사건(1965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타인의 금품을 훔칠 의도 없이 피해자B를 때림.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발견하고 심하게 구타함.
- 피고인A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B를 때림.
- 피고인A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 대법원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을 의도 없이 피해자B를 때린 사건으로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자신을 방어한 것이 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방어 의사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금품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으나 피해자B를 때린 사실은 인정됨.
- 피해자B가 먼저 피고인A를 심하게 구타해 피고인A가 방어 목적으로 폭행한 점을 고려함.
- 절도죄와 상해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자수한 점과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해 형을 감경함.
-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금품을 강제로 빼앗을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B를 때려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다. 다만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한 방어 의사를 고려해 형이 다소 줄어들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하고 머리로 부딪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절도를 모의하고 실행 중 도망가고, 공범이 피해자를 찌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범이 피해자의 구타를 방어하기 위해 맞서 폭행한 때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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