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하고 머리로 부딪쳐 넘어뜨림.

• 1987년 1월 2일 오후 8시 30분경, OO지역 순천시 남정동 지성수퍼 앞길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낚아채려 시도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머리로 부딪쳐 넘어뜨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 했으나, 강탈에는 실패함.
• 피해자B는 코피가 났으나 병원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상처도 심하지 않았음.
• 당시 피고인A는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경미한 상처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고 강도미수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 진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상처가 가벼웠음.
•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되기 어려움.
• 강도죄에서 폭행은 인정되나, 경미한 상처가 곧바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음.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손가방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해 강도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