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4노906서울고등법원 2심1974-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906 강도 사건(1974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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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 두 명이 함께 절도를 계획함.
  •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자 도망침.
  •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절도만 공모했으며, 상해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공범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준강도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계획에 참여한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쳤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 행위까지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공범의 폭행으로 인해 준강도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만 공모했더라도, 공범 중 한 명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종합해 보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감경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핵심 정리

절도만 계획했더라도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해 체포를 피하려 했다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지만, 준강도죄 책임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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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9노598·부산고등법원·1989-09-27·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24·청주지방법원·2010-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6노1407·서울고등법원·1976-09-28·2심·기각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7노293·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2도3156·대법원·1993-04-27·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파기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8노308·대구고등법원·1998-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3노2728·서울고등법원·1984-01-12·2심·기각

주안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 후 도망치면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역 선로 반원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788·서울고등법원·1973-08-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3·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1노4037·서울고등법원·1992-0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1162·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98노1856·서울고등법원·1998-09-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4노1020·대구고등법원·1984-10-16·2심·형량 변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형량 변경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공범중 1인이 한 폭행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준강도의 죄책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4고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꾀임에 빠져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서 도망왔을 뿐인데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이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절도만을 공모하였을 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상해는 원판시와 같이 절도만을 공모한 위 △△△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37조, 제333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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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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