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3노788서울고등법원 2심1973-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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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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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788 강도 사건(1973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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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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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1년 3월 3일,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준강도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형법 제335조와 제333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35조와 제334조를 적용해 처벌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해 준강도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형법 제335조와 제333조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35조와 제334조를 적용해 처벌했다. 쟁점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335조, 제333조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35조, 제334조로 처벌해 위법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두 범죄는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범행 동기가 부친의 병 치료비 마련이었으며, 범행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형법 제53조, 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해 준강도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소장에 없는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했다. 이후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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