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4노1020대구고등법원 2심1984-10-16 선고검수완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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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노1020 강도 사건(1984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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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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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수표를 작성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과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다.
  • 선고 전에 피고인은 85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은 징역형에 포함되었다.
  • 압수된 목도장 1개는 몰수되었고, 위조된 가계수표는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수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사실관계는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때 벌금형에도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징역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다. 쟁점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때 감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벌금형에도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 원심판결은 징역형에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다.
  •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금형에도 감경을 해야 한다.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다.
  • 압수된 물건 중 범죄에 사용된 것은 몰수하고, 위조된 수표는 폐기하며, 피해자 소유의 수표는 돌려주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2년에서 1년 6월,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때 벌금형에도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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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4고합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목도장 1개(증 제12호)를 몰수하고, 같은 가계수표 5매(증 제1, 3, 9, 10, 11호)중 위조된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위 가계수표 5매 및 압수된 가계수표 2매(증 제2, 4호)를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있는 가족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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