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689 강도 사건(1975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33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경계형)으로 가끔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 1975년 1월경 무단으로 집을 떠나 예비군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
-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정신착란 증세가 심하여 자폐증과 관계망상증 증상도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스스로를 제대로 판단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
-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항소가 제기됨.
- 대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압수된 칼을 몰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이를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범행 당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평소에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가끔 정신착란을 겪었음.
-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정신병으로 인한 자폐증과 관계망상증 증세가 심각했음.
-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증거로 인정됨.
-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
- 원심이 심신장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형량이 줄어들었고, 범행에 사용된 칼은 몰수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심신미약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