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205 강도 사건(1982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 강도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례의 특수강도 예비 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러한 강도 범행을 이어가는 중간에 별도로 1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강도 범행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면서, 그 중간에 발생한 절도 범행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여 판결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죄를 적용하는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도 범행의 일부로 묶어서 볼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별개의 죄로 보아 형량을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하나의 상습강도죄로 묶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는 그 범행 과정에 이미 절도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범행의 전후나 중간에 절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강도 범행의 흐름 속에 포함된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만약 절도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보아 형량을 따로 더하게 되면, 오히려 강도 범행만 여러 번 저지른 경우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모든 범행을 포괄적인 하나의 상습강도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적인 범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범죄를 어떻게 묶어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의 성격상 강도 범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절도 행위는 별개의 죄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상습 범죄로 통합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원을 강제로 빼앗음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나이어린 초범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1죄의 인정당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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