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자동차를 양수한 후 신규등록을 받았으나, 이후 등록이 취소된 사안

원고가 1978년 12월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1979년 예수금으로 장부에 기록함

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가 집합주택 건설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제출함.

소방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나, 이후 금품수수 비위가 발견되어 면직취소 및 파면처분을 받음

다방 영업 양수 후 허가명 변경, 영업허가 취소 분쟁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