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양수한 후 신규등록을 받았으나, 이후 등록이 취소된 사안

• 원고 A는 1976년경 타인으로부터 미등록 상태의 트럭 1대를 양수받았다.
• 양수 당시 양도인은 해당 트럭이 미군 잉여재산인 고철을 원상복구한 것이라며 수입면장을 교부했다.
• 원고 A가 신규등록을 신청했으나 서류 흠결로 거부되자, 양도인을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이후 원고 A는 관계 부처에 질의하여 긍정적 회신을 받고 1979년 5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규등록을 신청하여 수리되었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 원고 B는 같은 해 5월 원고 A로부터 해당 트럭을 양수하고 충청남도로 이관등록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 이후 타인의 신규등록 거부 사례에서 이 트럭의 등록이 문제시되어 관세청 조사 결과, 당초 수입면장의 고철과 실제 트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충청남도지사)가 1981년 6월 4일 원고 B에 대한 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자동차에 대해 당초 신규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이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원고 A는 당초 신규등록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초 신규등록 당시 제출된 서류(수입면장, 불기소처분장, 양도증 등)는 출처와 소유를 증명하기에 충분했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수리한 것은 정당했다.
• 피고가 주장하는 고철과 트럭의 상이성, 불법조립 가능성 등은 당초 등록 당시 이미 검토되었거나 충분히 반박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이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한 번 적법하게 수리한 등록을 이후에 다른 사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등록 당시의 적법성을 존중하여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행정처분의 신뢰보호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