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집합주택 건설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제출함.

• 1978년 3월, 원고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대지 200평을 집합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신공영에 팔았다.
• 1979년 1월, 한신공영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으나, 세무서 직원이 이를 접수대장에 올리지 않고 서류 뒤에만 붙여 두었다.
• 원고는 감면된 세액을 일부 납부했으나, 이후 세무서가 감면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며 감면을 부인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감면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집합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인 한신공영이 감면 신청을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접수대장에 올리지 않아 감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했다. 쟁점은 세무서의 접수대장 미등재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세무서의 의무 불이행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양수인인 한신공영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세무서 직원이 서류를 접수대장에 올리지 않은 것은 세무서의 잘못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세무서가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대장에 등재하는 것은 세무서의 의무이다.
• 세무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집합주택 지역 내 건설용지이고,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
•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집합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감면 신청을 했으나 세무서가 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잘못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감면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