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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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105·서울고등법원·1981-11-05·2심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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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494·서울고등법원·1983-03-30·2심
원고가 집합주택 건설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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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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