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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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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494·서울고등법원·1983-03-30·2심
원고가 집합주택 건설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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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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