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3113 민사 사건(1982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82년 4월 8일과 4월 22일 예정된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는 4월 22일 변론기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가 늦게 도착했으며, 재판장이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피고 측 대리인이 쌍방 불출석 처리를 요청했다.
- 법원은 원고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은 원고의 불출석으로 종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그 대리인은 변론기일 송달을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 4월 22일 기일에 원고 대리인은 10시에 시작된 재판에 11시 35분에 도착했으나 이미 피고 측이 쌍방 불출석 처리를 요청했다.
-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의 출석을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피고 측이 소송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변론을 하지 않았다.
- 법원은 다른 사건 수행으로 인한 지각이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 측의 늦은 도착과 설명은 불출석의 책임을 면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았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되었다. 다른 사건 수행으로 인한 지각은 법원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생사불명 원고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공증된 위임장 없이 소송을 진행함
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구술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증거조사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한 주소를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구주소로 송달을 신청함.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지시했으나,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잘못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법인 대표 아닌 자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효력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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