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113서울고등법원 2심1982-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3113 민사 사건(1982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82년 4월 8일과 4월 22일 예정된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는 4월 22일 변론기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가 늦게 도착했으며, 재판장이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피고 측 대리인이 쌍방 불출석 처리를 요청했다.
  • 법원은 원고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은 원고의 불출석으로 종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그 대리인은 변론기일 송달을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 4월 22일 기일에 원고 대리인은 10시에 시작된 재판에 11시 35분에 도착했으나 이미 피고 측이 쌍방 불출석 처리를 요청했다.
  •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의 출석을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피고 측이 소송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변론을 하지 않았다.
  • 법원은 다른 사건 수행으로 인한 지각이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 측의 늦은 도착과 설명은 불출석의 책임을 면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았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되었다. 다른 사건 수행으로 인한 지각은 법원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1052·대구고등법원·1981-03-06·1심·원고 패소

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5나786·대구고등법원·1976-03-31·2심·기각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65나721·대구고등법원·1966-06-10·2심·기각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74나427·광주고등법원·1975-02-06·2심·각하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72나2006·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각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4나1672·서울고등법원·1974-10-04·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3나218·대구고등법원·1973-08-29·2심·각하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69나1143·서울고등법원·1973-07-27·2심·기각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5나910·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기각

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4나33492·서울고등법원·2004-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1615·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원고 패소

생사불명 원고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공증된 위임장 없이 소송을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9나3441·서울고등법원·1970-11-25·1심·기각

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7재나46·부산지방법원·1998-03-26·1심·각하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4294민공378·대구고등법원·1961-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구술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69902·수원지방법원·2020-01-30·2심·기각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23400·서울고등법원·2014-01-07·2심·각하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74나35·대구고등법원·1975-05-15·2심·기각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0나1272·대구고등법원·1983-02-15·1심·기각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5나22739·수원지방법원·2006-09-14·2심·각하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63다129·대구고등법원·1963-10-18·2심·판단 없음

증거조사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2%
2019나10222·대전고등법원·2019-04-19·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80나2339·서울고등법원·1981-03-04·1심·각하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한 주소를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구주소로 송달을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83사8·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패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7나947·서울고등법원·1978-06-08·2심·기각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지시했으나,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잘못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6나3222·서울고등법원·1971-11-03·1심·기각

법인 대표 아닌 자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효력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9나17824·서울고등법원·1990-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성 【피고, 피항소인】 유동기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0가합1379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1982. 4. 22.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 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항소인인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기일의 송달을 받고 6차 변론기일인 1982. 4. 8. 10:00 및 7차 변론기일인 동월 22. 10:00에 각 불출석하고 피항소인인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2. 4. 22. 10:00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임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11:35에 이 사건 법정에 도착하였는데 재판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때가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소송할 의사가 없는 것이로 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쌍방불출석으로 하여 항소취하 간주가 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취하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