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한 주소를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구주소로 송달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39 민사 사건(1981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관련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979년 11월 신주소지로 이사함.
- 피고는 새 주소를 신고할 때 아파트 동수 등 상세 주소를 빼고 부정확하게 신고함.
- 원고는 처음에 구주소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주소 보정을 요청함.
- 주소 보정 후에도 송달이 안 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 간접 송달)을 허용함.
- 1980년 5월 3일 원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함.
- 피고는 1980년 6월 10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하게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이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송을 예상하고도 신주소를 부정확하게 신고해 송달을 어렵게 만들었음.
- 원고가 주소 보정을 하고도 송달이 안 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용했음.
- 피고가 공시송달된 판결문을 알지 못한 것은 피고 자신의 책임임.
-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항소 보완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항소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피고가 주소를 부정확하게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이 때문에 판결문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겼다. 법원은 이를 피고 책임으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제1심 원고 승소 후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인락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 367,000원 미납 및 각하명령
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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