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339서울고등법원 1심1981-03-04 선고검수완료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한 주소를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구주소로 송달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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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39 민사 사건(1981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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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관련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979년 11월 신주소지로 이사함.
  • 피고는 새 주소를 신고할 때 아파트 동수 등 상세 주소를 빼고 부정확하게 신고함.
  • 원고는 처음에 구주소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주소 보정을 요청함.
  • 주소 보정 후에도 송달이 안 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 간접 송달)을 허용함.
  • 1980년 5월 3일 원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함.
  • 피고는 1980년 6월 10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하게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이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송을 예상하고도 신주소를 부정확하게 신고해 송달을 어렵게 만들었음.
  • 원고가 주소 보정을 하고도 송달이 안 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용했음.
  • 피고가 공시송달된 판결문을 알지 못한 것은 피고 자신의 책임임.
  •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항소 보완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항소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피고가 주소를 부정확하게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이 때문에 판결문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겼다. 법원은 이를 피고 책임으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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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경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9가합2008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정본이 1980. 5. 3.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80. 6. 10.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구로아파트 6동(호수 생략)(아래에서는 구주소라고 줄여 쓴다)에서 살다가 이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1979. 11. 6.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 수정아파트 가동(호수 생략)(아래에서는 신주소라고 줄여 쓴다)으로 이사하였는바, 원고는 솟장에서 피고의 주소를 구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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