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되었고, 이후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721 민사 사건(196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1966년 4월 14일과 5월 6일 예정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 측은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변호사 선임 준비 중이었다.
- 그러나 변호사 위임 서류가 늦게 도착해 5월 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 법원은 원고의 불출석을 항소 취하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료했다.
- 원고는 이후 소송 절차 보완과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후 소송 절차 보완 및 기일 재지정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을 인정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절차 보완이나 기일 재지정 신청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원고 측은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했으나, 변호사 위임 준비가 늦어 결국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 법원은 이 불출석이 원고 측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소송 절차 보완 및 기일 재지정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후 신청한 소송 절차 보완과 기일 재지정은 원고 책임이 아닌 사유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의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