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69902 민사 사건(2020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19년 6월 14일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법원은 2019년 9월 26일과 10월 10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정했으나, 원고는 두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 측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9년 11월 12일 소송을 종료하였다.
- 이후 원고는 항소 취하 간주 결정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종료를 선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가 항소를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다시 기일을 잡아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두 번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1차와 2차 변론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2차 변론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 피고 측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아 법률상 항소 취하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다.
- 원고가 항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후 기일지정신청을 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판결로 소송 종료를 선언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가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원고가 이를 다투며 기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끝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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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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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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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 기각.
피고의 항소 포기로 사건 소송 종료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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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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