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적법으로 각하됨

•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파산채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조사확정재판을 2023년 7월 12일에 제기함.
•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이전이 실제 파산채권이 아니라 배당금 청구권에 해당해, 파산채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신청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봄.
• 원고들의 항소와 보조참가 신청 모두 부적법하여 기각 및 각하됨.
•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 신청 비용은 보조참가 신청인이 부담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했으나, 원고들이 실제 파산채권자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 신청도 각하했다.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은 파산채권자 또는 이의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파산채권자가 아니었음.
• 원고들이 이전받은 권리는 파산채권 자체가 아니라 배당금 청구권으로, 파산채권과는 다른 권리임.
• 배당금 청구권을 가진 자가 파산채권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함.
• 원고들의 신청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
• 보조참가 신청인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보조참가 신청이 부적법함.
• 이에 따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파산채권자가 아니어서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과 보조참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