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으로 영업 일부를 넘겨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받아둔 물품대금 판결의 승계인으로 지목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11441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원 고원고 주식회사 피 고피고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5. 8. 18. 판 결 선 고2015. 8. 27. 주문 1.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316 물품대금사건의 판결에 대하 여 이 법원 법원주사보가 2015. 6. 25. 원고를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 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1.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10. 5. 3.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원고가 흡수합 병하고, 소외 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0. 분할합병등기를 하였다(원고는 2010. 6. 14. 분할합병등기 경료). 나.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2010차****호로 물품대 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 령정본을 송달받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자 통상의 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일부 승소판결 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1가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보가 2015. 6. 25. 피고에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 인으로 하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 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여기에서의 승계인이란 변론을 거친 판결의 경우에는 변 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 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분할합병계약과 그 등기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를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볼 수 - 3 -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