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조금반환채권의 파산채권 우선순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 약 10억 4천만 원의 확정을 청구한 사건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해 5억 7천6백만 원의 회생담보권 확정을 요구함

원고가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자신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신탁부동산 공매처분대금 정산에서 위탁자에게 고지된 당해세를 제2순위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파산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산채무자 회사의 부인결정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면책정보를 7년간 보관·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채무를 인수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파산선고 후 수계 없이 항소 제기 및 적법성 다툼

원고가 해외 석유개발 사업 지분을 일부 양도한 뒤 실제 지분이 5%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