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범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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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1(13%)결과 미상4(50%)
2019누65971·서울고등법원·2020-09-16·기타 형사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3년간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15누55808·서울고등법원·2020-09-02·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산정 방법과 도로 부지 가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 등을 다투며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19누61030·서울고등법원·2020-08-26·폭력·상해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음
결과 미상
2019누65599·서울고등법원·2020-06-03·교통사고 특례
원고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진입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결과 미상
2018나2013804·서울고등법원·2018-12-06
원고가 국제개발과 체결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7700·서울고등법원·2018-02-08
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특정 지역에서 원고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며 강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68459·서울고등법원·2017-06-08
원고가 보조금반환채권의 파산채권 우선순위 주장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40.0억원)
2016나2089029·서울고등법원·2017-05-18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가격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했으나,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과 집행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4만원 / 청구 8,4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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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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