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13804서울고등법원 1심2018-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제개발과 체결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3804 민사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원고는 국제개발과 전원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 2015년 3월, 국제개발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공사를 중단했다.
  • 원고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국제개발은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법원은 원고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약 9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제개발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해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 내용과 공사대금 지급 시기, 그리고 회생절차 중 소송 절차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인정하고, 국제개발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국제개발 사이의 계약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필지에 대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로, 약정 공사대금은 총 13억 4천만 원 정도로 확정되었다.
  •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공사 진행률은 약 82.88%로 산정되어, 이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9억 4천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 국제개발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다.
  • 국제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 및 소송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
  • 법원은 회생채권 확정과 유치권 행사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개발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국제개발과의 공사계약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해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인정하고, 원고의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확정해 국제개발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31696·서울고등법원·201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68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미수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누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21773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20개 학교 증축사업 관련 추가 비용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85997·서울지방법원·2003-09-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155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5522·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54118·인천지방법원·202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계약 해제 후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175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1-09·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9356·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5674·대구지방법원·2012-06-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2926·인천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대여금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31. 선고 2015가합1446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945,896,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건물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공사대금채권 1,103,070,598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이하 ‘주식회사 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