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제개발과 체결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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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3804 민사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원고는 국제개발과 전원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 2015년 3월, 국제개발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공사를 중단했다.
- 원고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국제개발은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법원은 원고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약 9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제개발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해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 내용과 공사대금 지급 시기, 그리고 회생절차 중 소송 절차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인정하고, 국제개발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국제개발 사이의 계약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필지에 대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로, 약정 공사대금은 총 13억 4천만 원 정도로 확정되었다.
-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공사 진행률은 약 82.88%로 산정되어, 이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9억 4천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 국제개발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다.
- 국제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 및 소송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
- 법원은 회생채권 확정과 유치권 행사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개발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국제개발과의 공사계약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해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인정하고, 원고의 회생채권과 유치권을 확정해 국제개발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미수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누어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20개 학교 증축사업 관련 추가 비용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반환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분양계약 해제 후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재단법인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대여금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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