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79356서울고등법원 2심2013-08-21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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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79356 민사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37조, 민법 제485조, 상법 제64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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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2월, 소외 회사와 서울 지하철 일부 역에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1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함.
  • 2009년 말 기준, 제1공사의 공정률은 약 37%, 제2공사는 약 75%에 불과해 공사가 크게 지연됨.
  • 원고는 2009년 8월과 9월에 각각 두 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0년 8월 파산 선고를 받음.
  • 피고 공제조합과 피고 보증보험은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과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함.
  •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과 피고 보증보험을 상대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일부 보증금 지급을 명령하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과 피고 보증보험에게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보증금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가 계약 기간 내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지연시킨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소외 회사에 여러 차례 공사 진행을 촉구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한 점을 확인함.
  • 피고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이 보증한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보증계약 약관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증금 지급 범위와 조건을 따짐.
  • 일부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보증서 발급 시점을 고려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봄.
  • 소외 회사가 파산한 점도 고려되었으나, 보증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에게 보증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과 보증계약 내용을 근거로 일부 보증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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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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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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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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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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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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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4887·서울서부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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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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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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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34410·서울고등법원·2009-04-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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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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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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