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79356 민사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37조, 민법 제485조, 상법 제64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2월, 소외 회사와 서울 지하철 일부 역에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1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함.
- 2009년 말 기준, 제1공사의 공정률은 약 37%, 제2공사는 약 75%에 불과해 공사가 크게 지연됨.
- 원고는 2009년 8월과 9월에 각각 두 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0년 8월 파산 선고를 받음.
- 피고 공제조합과 피고 보증보험은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과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함.
-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과 피고 보증보험을 상대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일부 보증금 지급을 명령하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과 피고 보증보험에게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보증금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가 계약 기간 내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지연시킨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소외 회사에 여러 차례 공사 진행을 촉구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한 점을 확인함.
- 피고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이 보증한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보증계약 약관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증금 지급 범위와 조건을 따짐.
- 일부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보증서 발급 시점을 고려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봄.
- 소외 회사가 파산한 점도 고려되었으나, 보증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에게 보증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과 보증계약 내용을 근거로 일부 보증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운영하다 철거한 뒤 약정금 잔금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채권양수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이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과 관련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56,870,000원을 청구함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피고 회사가 전인건설로부터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료를 연체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