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노태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나79356·서울고등법원·2013-08-21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억원 / 청구 38.6억원)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9874·서울고등법원·2012-07-24
엘에스산업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8억원)
2011나75203·서울고등법원·2012-07-10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외산자재 가격을 고정하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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