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채권양수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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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4712 민사 사건(2010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공사 업체가 공사대금을 대신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뒤, 공사를 맡긴 회사에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7년 10월 15일 OO회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해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대금은 1억 9천만 원이었고, 공사 완료일은 2007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재를 공급받으려면 피고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OO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요청을 전했고, 2007년 11월 14일 피고는 공사잔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주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OO회사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앞의 확인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OO회사는 기한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07년 12월 7일 원고에게 이 사유로 첫 번째 확인서가 무효가 되었다고 통지했고, 통지는 12월 10일 원고에게 도달했습니다. 한편 OO회사는 2008년 3월경에야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OO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 1억 910만 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공사 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원고가, 공사를 맡긴 피고에게 1억 원과 이자를 달라고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돈을 줄 의무를 부담했는지, 그리고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해 확인서가 무효가 되었는지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써 준 첫 번째 확인서는 원고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받을 권리를 얻도록 한 약속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OO회사와 함께 두 번째 확인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확인서는 기한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첫 번째 확인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O회사는 기한인 2007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인서에 정해 둔 조건이 이루어져 첫 번째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OO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지만, 그 채권이 피고에게 조건부로 주는 돈이었기 때문에 원고도 같은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에서 정해 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 기한과 함께 정한 조건에 따라 약속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대금을 제3자가 직접 받기로 한 약속도 원래 계약의 조건과 기한에 묶여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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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운영하다 철거한 뒤 약정금 잔금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을 넘겨받은 공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인수금·부당이득·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서울보증보험이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과 관련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미수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누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위적으로 전부금, 예비적으로 감리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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