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조영범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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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원고승4(29%)일부승1(7%)원고패6(43%)결과 미상2(14%)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횡령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1누738·대전고등법원·2011-10-20
푸룸시티 과점주주로 법인 자산 토지 취득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137·대전고등법원·2011-09-29·건축·주택법위반
공익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증여받아 사찰 건축을 계획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585·대전고등법원·2011-09-22
원고 1이 소외 1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 전액을 납입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소외 1로 등재되어 있었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684·대전고등법원·2011-08-18·약사·식품·의료
한약업사 자격으로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874·대전고등법원·2011-07-21·강요·협박·공갈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과 변경 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소송이 진행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622·대전고등법원·2011-07-21
징계위원회 간사가 감경대상 공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 공적만 보고하여 징계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461·대전고등법원·2011-06-3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되어 전역명령을 받은 사건, 원고는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으로 효력 상실되었으므로 전역심사 개시사유가 없다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530·대전고등법원·2011-06-0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10누2522·대전고등법원·2011-05-26·기타 형사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 토지가 수용된 후 법인을 설립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며 대체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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