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자격으로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 원고는 한약업사 자격을 보유하고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함.
• 피고(공주시장)는 2010년 10월 21일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반려처분.
• 제1심(대전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 기각.

원고(한약업사)가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공주시장)가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반려했다. 제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침시술소)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 한약업사 제도는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예외적 제도로, 지역적 제한이 전제됨.
•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한약업사 허가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해석함.
• 만약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면, 한약업사 제도의 입법취지가 무의미해지고 형평에 반함.
• 한약업사에게 침시술소 개설을 허용하면 사실상 한의사 업무를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이 사건은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침시술소)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46조 제3호가 한약업사의 의료기관 개설도 금지한다고 판단하여, 한약업사 자격만으로는 침시술소를 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