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증여받아 사찰 건축을 계획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 2003년 11월 20일,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약 34만㎡를 증여받음.
• 원고는 이 임야에 사찰 건축과 선 수행 활동 등 공익목적사업을 계획했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정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해 3년 내에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 2010년 4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증여세 약 5억 7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공익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증여받았지만, 법령상 건축 제한으로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은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원고가 임야에서 일부 불교 수행 활동을 했으나, 임야가 일반 등산로로도 사용되고 종교시설 설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개발제한구역 규정 때문에 사찰 건축은 불가능했으나, 원고가 임야를 다른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함.
• 법령은 3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공익목적사업 준비를 시작했거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면세가 가능하다고 봄.
• 원고는 법령상 제한 외에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다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공익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증여받았으나, 법적 제한으로 사찰 건축이 불가능해 3년 내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다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