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소외 1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 전액을 납입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소외 1로 등재되어 있었음.

• 2004년 1월 6일, 원고 1은 회사 설립 당시 소외 1 명의로 주식 6,000주를 인수하고 주금 전액을 납입했으나, 주주명부에는 소외 1이 주주로 등재됨.
• 원고 1과 소외 1, 원고 2 사이에 주식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실제 주식 소유는 원고 1이지만 명의는 소외 1로 되어 있었음.
• 이후 소외 1이 주식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했고, 다시 원고 1이 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됨.
• 지방자치단체(피고)는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이 소외 1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소외 1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명의자를 주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근거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명의신탁은 과거에는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에 가깝다고 봄.
• 주식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에게 권리를 행사함.
•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법적으로 주주로 인정되며, 실제 주식 대금을 납입한 자와는 별개로 다뤄진다.
•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 주장에 대해 법원은 표시된 명의와 외부에 드러난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표시주의 원칙을 적용함.
• 명의신탁이 허용될 경우 탈세나 법적 규제 회피 등 부당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자를 주주로 인정함.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가 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봄.

법원은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에 가까운 행위로 보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를 실제 주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취득세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