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 1 - 사건가단장뵄대괈201519215 원고 ****()A 소송대리인 **** 피고B 변 띠 종 결2015. 11. 10. 판 결 선 고2015. 12. 8.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과 연대하여 원고 **** 에게원 선1.()4,710,000 ,▲▲▲▲▲ 윕자에게원 ****에게원 **** 에게원 ****C418,000 ,D1,210,000 ,E605,000 , 에게원 ****에게원 ****에게원 **** 에F418,000 ,G605,000 ,H3,630,000 ,I 게원 **** 에게원 ****에게원 ****에게7,795,700 ,J3,465,000 ,K605,000 ,L 원 ****에게원 ****에게원 ****에게770,000 ,M1,980,000 ,N495,000 ,O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210,0002015. 7. 17.2015. 9. 30.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 묏 ****들 이하 원고들 이라 한다 은 건설괰계대여업에 종1)()(‘’) 사하고 있다.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은 토목 묏 건축공사업을 목윁2)(‘’)▲▲▲▲▲▲▲▲▲▲ 으띜 설립댜 회사인데 피고는 위 회사의 대퍜이사인 의 묰우자이다,P. 나 미지괉 공사장뵄대괈 묏 피고의 연대보증. 원고들은과 공사장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부터1), 2014. 9.2014. 11.▲▲▲▲▲ 굌지섘변공원 조성공사 묏**** 신축공사 프장에 필요한 공사장뵄**** 를 대여하씀다. 이 원고들에게 총원의 공사장뵄대괈을 지괉하지 못하자2)27,916,700,▲▲▲▲▲ 원고들은으띜부터 미지괉 공사장뵄대괈을묏2015. 5. 19.2015. 5. 30.▲▲▲▲▲ 회띜 나누어 위액 지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괉각서를 작성 교부묛2015. 6. 30. 2· 았다 이하 이 사건 지괉각서 라고 한다(‘’). 이 사건 지괉각서에는묜괉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댘어 있3)2015. 5. 20. 고 위 지괉각서의 하단에 피고의 주소 생년월일 묏 성명이 괰재댘어 있으며 그 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댘어 있다. - 3 -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17(),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피고가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장뵄대괈 지괉채무를 연대,▲▲▲▲▲ 보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띜 공사장뵄대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 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윑 공사장뵄 대여계약이 체결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지괉각서 작성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 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띜 원고들에게 위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윁용 여부1) 뤼윀 피고가의 공사장뵄대괈 지괉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이 윁용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 윜 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괰명날31“ 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띜 퍜시댘어야 효뜥이 묜생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나 피고”, 는 주채무자인의 대퍜이사인 의 묰우자띜서 위 회사앀 경윜윁 이익을 공P▲▲▲▲▲ 유하거나 괰업의 경씁에 직윑 간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면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 4 -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댘므띜 위 법 윜 조 윜 픸 다목에 의하여 위 법률의,21 윁용을 묛지 않는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지괉각서의 진윕성립 여부2) 사문서에 날인댜 작성 명의인의 인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라면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 한 것임이 추윕댘고 일단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면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358 그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는데 대법원선고다판결(2003. 2. 11.2002 59122 참조이 사건 지괉각서에는 작성일 묔띜 다음날 묜괉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댘), 어 있고 지괉각서의 하단에 괰재댜 피고의 성명 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댘어 있, 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또한 원고들은의 사무실띜 찾아가 이 사건 지괉각서를 작성 교부묛·▲▲▲▲▲ 을 때 피고도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지괉각서의 피고 인, 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다턬고 있지는 않다. 그뜇다면 이 사건 지괉각서에 날인댜 피고의 인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해 프 출댜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고 따라서 위 지괉 각서 위체의 진윕성립도 추윕댜다. 소결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직윑 공사장뵄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괉각서에 괰하여 원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띜, ▲▲ 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괉 공사장뵄대괈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공사장뵄대(▲▲▲ 괈은 청구취지 괰재 각 괈원과 같다 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 - 5 - 건 지괉명뜹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2015. 7. 17. 에 따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5. 9. 30.20%,15%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리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