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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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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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254·전주지방법원·2025-05-27·1심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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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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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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