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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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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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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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