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1553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5-12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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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5317 민사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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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하며, 추진위원회로부터 이미 낸 분담금 77,8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다.
  •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 승소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피고)를 상대로 분담금을 대신 돌려달라는 채권자대위청구를 했다.
  • 신탁회사와 추진위원회 사이에는 자금관리 계약이 있었고, 신탁회사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를 받아들여 신탁회사에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다. 이후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담금을 대신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신탁회사에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회와 신탁회사 사이 자금관리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는 추진위원회 요청 시 조합원에게 환불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소판결로 분담금 반환 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환불 요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보전이 필요하다.
  •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분담금은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강제집행 제한 대상이 아니다.
  • 계약서 문언과 취지에 비춰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채권자대위청구는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신탁회사에 분담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다. 이후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신탁회사에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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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사업부지 매입컨설팅·매입 합의를 맺고, 경매 배당금 공제를 둘러싸고 잔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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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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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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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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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 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환 외 1인) 【변론종결】2021.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143,4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지번 생략)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3개동 808세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합의하여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원고들이 기지급한 77,8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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