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대여금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2926 용역비등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 이○○ 2. 김○○ 3. 이○○ 4. 김○○ 5. 김○○ 6. 서○○ 7. 이○○ 8. 김○○ 9. 조○○ 10. 우○○ 11. 홍○○ 12. 최○○ 13.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 - 변 론 종 결2008. 4. 4. 판 결 선 고200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358,4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전문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를 구성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4. 7. 22.경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 **** 대 지면적 23,775㎡에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 른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가 해당 관청으로부터 그 - 3 -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던 중, ****광역시는 2006. 8. 1. ○○를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7. 피고에게 약 2년간의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등 합계 113,358,452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 액을 모두 변제하고, 2006. 9. 1.부터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 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은 2006. 9. 20. 재개발 추진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33 명을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 위원들인 피고들 중 피고 이○○을 포함한 10명이 이 사건 2 차 추진위원이 되었다),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10. 10. ****으로부터 주 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았다. 바.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는 2006. 10.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 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업체들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2006. 12. 26.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을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체로 선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추진위원 회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여금 등의 용역비를 청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 - 4 - 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 상당인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등 113,358,452원(이 사건 변제각서상 인정된 금원임) 또 는 피고들이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위 금원 상당의 배 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들이 아닌 추진위원회이고, 설령 피고들의 개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변 제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등 합계 113,358,452원 상당액을 원고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피고들의 책임의 유무 살피건대, 추진위원회가 정비조합의 설립에 실패한 민법상의 조합의 단계에 불과하 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실체까지 갖추었다면 추진위원회 외에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단체에 관하여 비법인사단 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 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 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 - 5 - 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 결 참조),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4. 6. 24.경 신흥동1가 20번지 일원의 주민 180명 중 98명이 참가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 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의 조직을 갖춘 점, ② 그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준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고유의 목적으 로 하는 점, ③ 그 기관으로 주민총회, 추진위원회의를 두고, 특히 운영규정의 변경, 사 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선정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의 작성 및 변경,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 항과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주민총회에 부여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피고들만의 의사로 재건축사업을 시 행할 수 없게 한 점,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으로 정하고, 추진위원회가 선정된 정비사업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 부 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 약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추진위원회의 재원은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구성원인 추진위원 의 선임 및 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방법, 주민총회나 추진위원회의 운영, 재산 관리 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위 운영규정에 따 라 위와 같이 2004. 6. 24. 주민총회를 거쳐 2004. 7. 22.경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 - 6 - 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구 성원인 피고들의 개인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가적 판단 (1) 대여금 등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그 구성원인 피고들이 개인 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여금 등 용역비를 원고 스스로 변제하 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 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등 용역비 채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 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 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변제각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변제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변 제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의 승인도 얻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가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재건축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 7 - 해야 했던 점, 이 사건 변제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년간의 업무집행비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일 뿐, 그 조건을 명시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각서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해석하 기도 어렵다. (2) 이중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로는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가 2006. 8. 1.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이 사건 변제각서상 원 고가 2006. 9. 1.부터 새로이 업무를 하겠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재 건축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지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들도 이 사건 변제각서 작성 당시 업체선정을 수의계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함을 알았다 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온 원고를 새롭게 추 진되는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 는데, 을 제7호증의 5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새롭게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절차를 개시한 사실, 원고는 2006. 10. 30.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 면서 그 선정과 관련된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므로 일체의 - 8 -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행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6. 12. 26. 위 입찰절차에서 ****이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를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찰절차에 의한 정비사업전체 선 정을 용인하고서 위 입찰절차에 참가한 이상, 원고가 그 입찰절차에서 결과적으로 그 업체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중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