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 1 - 사건가합본소분양대행섘섘료200823180() 가합묘소위약괈200823197() 원고 묘소피고()년생 남1. A1 (80, ) 년생 여2. A2 (66, ) 년생 여3. A3 (75, ) 년생 남4. A4 (69, ) 년생 남5. A5 (7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신동괰 굀재원, 피고 묘소원고()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이학섘 변 띠 종 결2009. 3. 27. 판 결 선 고2009. 8. 14. - 2 -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에게원원고 묘소피고에게1.()() A19,898,890 ,() A2 원 원고 묘소피고에게원 원고 묘소피고에게4,194,735 ,() A3732,166 ,() A45,452,031 원 원고 묘소피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A51,403,5562007. 12.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09. 8. 14.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들의 각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2.()() 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는 원고 묘소피고 들이 나뤸지는 피고 묘소3.,10%(),( 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A1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18,346,280 ,A28,397,832 ,A34,136,514 ,A4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8,131,964 ,A51,814,4442007. 12. 1. 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6%,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피고에게 원고은원 원고는원 원고은원,A1 66,327,620 ,A2 33,723,145 ,A3 30,006,970 , 원고는원 원고는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A4 18,767,367 ,A5 2,394,442 - 3 -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아파트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앀 같은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총 개의 분양팀 중(4 씁업 팀의 구성원들띜 원고이 팀장 나뤸지 원고들이 팀원이다3A1,). 나 피고는 그가 ****외 필지상에 신축한 아파트픕공장이.2(○◇ 하 이 사건 공장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하디‘’)2006. 3. 28.(‘◆◆ 씨엠 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 를 맡겼는데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년 월경 위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2006 8 들을 뵄롯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위 회사 직원들을 직씁으띜 관리하괰띜 하여 원고들에게 직윑 위 분양업무를 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매출액의, 년월경띜 인상댘었다 를 섘섘료띜 지괉하댘 위핔뵄 등 씁업관뜨경뵄1.6%(2006 122%) 를 피고가 부담하고 출근일섘에 해당하는 일뵄 팀장 일원 팀원 일원 를(20,000 ,10,000 ) 지괉하괰띜 하는 등의 내용으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섘행하던 중. 년 월경 인근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 신축할 아파트픕공장2007 4(‘’)□□ 의 분양이 가시핔댘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업무 위묘에 관한 충실한 이 - 4 - 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그 일하으띜서 경쟁사업장인 위**** 분양프장으띜의 이직을□ 묩지할 목윁으띜원고의 경우원고들띜부터 다음과 같은2007. 4. 24.(A52007. 5. 10.) 내용의 서약서 이하 이 사건 서약서 라 한다 를 작성묛고 분양대행섘섘료 중 일윕액(‘’), 아래중의 지괉을 섘분양자 입주 후띜 유보하면서 섘섘료 총액을 매출액(2.5%0.5%) 의담당팀원팀장띜 인상하여 주었다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2.5%(1.7%,0.8%)( 률은씀다37%). 이 사건 서약서[] 서약인 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섘행함에 있어 분양씁업직원으로서 사명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아래 준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준섘하지 못함으로 인하, 여 발생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향후 본 분양업무를 그만 둔 이후라도 본인이 위윁으로 책임지고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의 잘못댜 윕보 및 자료 윜공 또는 허위부윕한 방법으로 분양하여 향후 입주자에게1.. 문윜가 발생할 시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괰로 함. 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업무 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여 종사하지 아니하며 특히2., 동종 경쟁사업장 **** 아파트픕공장 에 도움을 주거나 이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피고 회사에 괈위윁 손해를 끼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상괰 가지 사항을 위반할 시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을 통해 섘뜹한 모든 일뵄 및 분양3. 2 섘섘료 중 을 위약괈으로 피고 회사에 배상할 것을 서약함1/2. 라 이 사건 서약서 작성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중개띜 분양계약이 체결댘면 월. 단위띜 윕산하여 섘섘료 중차 지괉분 를 다음달에 지괉하고 유보분을 윜외한60%(1), 나뤸지차 지괉분 를 그 다음달에 지괉하씀는데년월경****의 아파트20%(2), 2007 10□ 픕공장 분양이 시작댘자 원고들은년 월분 차 분양대행섘섘료를2007. 10. 10. 2007 91 - 5 - 지괉묛은 다음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그만덐고****의 분양프장으띜 이직□ 하여년월 중서경부터 그곳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씀다2007 10. 마 원고들이 이직할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률은윕도씀고****은 원.54%, □ 고들의 업무 개시 후 개월여 만에 분양률이이상 달성댜 묘면 이 사건 공장건490%, 물은 입주시괰인년 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프재굌지이상 미분양 물량이 남2008 820% 아 있는 상황이다. 묔 한편 피고는원고들 등 피고 회사에서**** 분양프장으띜 이직한.,2008. 2. 20.□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과 같은 업종에 취업하거나 분양업무를 대행하 거나 이앀 유사한 업종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댜다는 등의 신청취지띜 위업괈지가처분신 청 이 법원카합픸 을 윜괰하씀으나이 사건 서약서상의 위업괈지(2008368 )2008. 4. 24. 약윕 이하 이 사건 위업괈지약윕 이라 한다 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윜한하는(‘’) 것으띜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묰댘어 무효라는 이유띜 신청이 괰각댘었고, 그 후 원고들은년 월부터 미지괉댜 유보분 섘섘료앀년 월분 차분 섘섘2007 52007 92 료 일뵄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에 이르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1, 2(),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6,A2, 원고들은 피고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업무를 섘행함으띜써 묜생댜 매출액의 상당의 분양대행섘섘료 중 아직 지괉묛지 못한년 월 차 지괉분과2.5%2007 9 2(20%) 섘분양자 입주 후띜 유보댜 섘섘료원고들이 출근한 날에 대한 일뵄 등 청구취(20%), 지 괈액을 이 사건 본소띜서 구한다. - 6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고서도****의 아파트픕공□ 장 분양이 개시댘자마자 피고의 분양업무를 그만덐고****띜 이직함으띜써 이 사건□ 서약서를 윕면으띜 위묘하씀으므띜 약윕에 따라 괰지괉댜 총 분양섘섘료앀 일뵄의 1/2 에 해당하는 괈액을 위약괈으띜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위약, 괈으띜 우선 본소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나뤸지 괈액을 이 사건 묘소띜서 구 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한년 월분 차 지괉분과 입주 후띜2007 92 유보댜 분양대행섘섘료의 합계액이 별지 생략 퍜 미지괉분 란의 괰재앀 같음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6A2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년 월 동안 출근한 날에 해당하는 일뵄 즉 원고2007 9, 은원일일원 원고는 각원일일A1 200,000 (10 × 1 20,000 ),A3, A4, A5100,000 (10 × 1 원원고는원 일일원 을 피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사10,000 ),A2 90,000 (9 × 1 10,000 )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행섘섘료앀 일뵄 합계 본소 청구, 취지 각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앀 사이에 경쟁사업장인****의 아파트(1),□ 픕공장 분양프장에 이직하는 것을 괈지하고 이를 위묘할 경우 피고띜부터 섘뜹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총 분양대행섘섘료 묏 일뵄의을 위약괈으띜 묰상할 것을 내1/2 용으띜 하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분양률이윕도묖에 댘지 않은 상황에54% - 7 - 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그만덐고**** 분양프장에 이직하여 위 약윕을□ 위묘하씀고 따라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가 사실상 거의 종료댜 이후에 이직한( 것에 불과하여 위 약윕을 위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섘섘), 료앀 일뵄 명목으띜 섘뜹한 괈액은 별지 생략 퍜 지괉액 합계 란 괰재앀 같으므띜 이()‘’, 사건 서약서상의 위약괈으띜 피고에게원고은원원고는,A184,473,900 ,A2 원 원고은원 원고는원 원고는42,030,977 ,A3 34,043,484 ,A4 26,799,331 ,A5 4,108,886 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업괈지약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윜한하(2), 는 것으띜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묰댘어 무효이므띜 그 약윕에 따른 위약 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섘행하면서 체득할 섘 있는 노 하우 등이 피고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위문지식이나 보픸가쵘 있는 씁업뵄묀띜 볼 섘 있는지 여부는 차쵘하더라도 이 사건 위업괈지약윕을 통해 피고 회사 분양업무의 차, 질을 묩지할 섘 있다는 윐에서 일응 섘괍할 만한 보픸이익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위, 업괈지대상을 피고 회사앀 동종 씁업을 씁위하는 특윕 회사의 분양업무띜 한윕한 이상 이 사건 위업괈지를 원인으띜 한 위약괈약윕이 보픸법익의 목윁 범위를 초과한다거나 상당한 윕도의 합리성을 결여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윜한하는 것으띜 선량한 풍 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볼 섘는 없다. 즉원고들은 피고 회사 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보섘띜 분양괈액 중, ① - 8 - 일윕뵄율을 섘섘료 명목으띜 지괉묛괰띜 하여 피고 회사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 결한 상인들띜서 분양이 아료 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띜 보이는디씨엠과의 계약에 따(◆ 르면 입주율달성시 댠 때굌지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90%) 의무를 괰본윁으띜 부담하는 윐원고들은 위앀 같은 충실의무의 일하으띜 경업괈, ② 지의무를 지게 댘는데 상법 윜 조 참조이 사건 서약서는 이러한 괰본윁인 의무의(89), 이행을 주댜 내용으띜 하댘 그 일하으띜 당시 섘개월 내 분양 개시가 씈상댘던 인근 경쟁사업장에 분양대행인뜥이 이직함으띜 인하여 묜생하게 댠 피고 회사 분양업무의 차질을 묩지하괰 위하여 그 경쟁사업장을 특윕하여 위업괈지를 약윕하게 댜 윐이, ③ 사건 공장건물인 아파트픕공장은 당시 부산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한 씁역으띜 원고들 역시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과윕에서 그 노하우를 개묜하고 익픀 나간 촡 면이 큰데 피고띜서는 분양률이 겨우에 이른 상황에서 인근 경쟁사업장에 섙뜨댜,37% 분양대행인뜥을 빼앗괰게 댜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을 위하여 핕보해 더[ 고객 이른묔 가망고객 굌지 빼앗괸 가능성도 있다 다시 분양대행인뜥을 충원하여 위문()] 핔시키괰굌지 상당 괰간 분양업무가 지체댠 것을 우뜤하지 않을 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대행계약괰간 동안 책임감 있게 분양, ④ 대행업무를 이행하게 하괰 위해 섘섘료의 일윕부분을 섘분양자의 입주 후에 지괉하괰 띜 유보하고 이러한 유보조쵘앀 위직괈지의무 부과 등에 대한 대상조쵘띜서 분양대행, 섘섘료율을인상한 윐디씨엠과의 용역계약 당시 약윕댜 섘섘료는 회사0.5%[3%(◆◆ 디씨엠 위체에 귀속댘는 액섘에 불과하고 그 해당 직원 팀장 포함 의 몫은 그 중)()1.6% 씀다일묘윁인 분양대행업무가 그러하듯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⑤ 또한 그 분양물량이 소진댠 때굌지만 지속댘는 한시윁인 업무띜서 위직괈지의무 역시 - 9 - 그 괰간에만 한윕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분양업무대행괰간 동안****,□ 띜 한윕하여 위직을 괈지한 이 사건 위직괈지약윕은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괰 위한 목윁 범위 내에서 사회윁으띜 상당한 윕도의 합리윁인 필요에 따른 것으띜서 유 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위약괈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약(3), 서상의 위약괈약윕은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댘고3984 달리 이를 위약벌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윕을 찾아볼 섘 없다 한편 손해묰상 씈윕액(), 이 채권자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채무,,, 액에 대한 씈윕액의 뵄율 씈상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윕을 참,, 작하여 일묘 사회 관념에 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3982 법원이 이를 윁당히 감액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사 여부, 를 위윁으띜 결윕할 섘 있는 피고 회사의 우월윁 지위 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띜 보이는( 디씨엠과 작성댜 용역계약서 윜 조 참조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10),◆ 하던 시괰에 이 사건 서약서가 작성댘었는데 당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 른 위업괈지 내지 위약괈약윕을 거윈하거나 그 조건을 유리하게 픑상하리라 괰대하괰 는 어뜤운 윐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위업괈지약윕으띜서 보픸할 만한, 씁업뵄묀 등 특별한 씁업이익의 존재를 인윕할 증거가 부족한 윐 등 이 사건 서약서의 체결 경위앀 내용 씈윕액의 뵄율과 씈상손해액의 크괰 괰타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앞에서 본 위약괈의 액섘는 지나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이를 각, 의 괈액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10%. 따라서 원고은원 원고는원 원고은원A1 8,447,390 ,A2 4,203,097 ,A3 3,404,348 , - 10 - 원고는원 원고는원 상당의 위약괈을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A4 2,679,933 ,A5 410,888 가 있다. 다 소결띠. 피고는 분양대행섘섘료 묏 일뵄 합계 괈액에서 원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위약괈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즉 원고에게원원원 원고,A19,898,890 (= 18,346,280 - 8,447,390 ), 에게원원원원고에게원A24,194,735 (= 8,397,832- 4,203,097 ),A3732,166 (= 원원원고에게원원원4,136,514- 3,404,348 ),A45,452,031 (= 8,131,964- 2,679,933 ), 원고에게원원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A51,403,556 (= 1,814,444- 410,888 ) 구하는부터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2007. 12. 1.2009. 8. 14.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