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선자문료 등201195() 원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띜고스() 담당변픸사 **** ****, 피고****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11. 10. 판 결 선 고2012. 1. 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191,840,000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 안위관리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한 안위진단 위문괰관으띜서 시설물 안위진단 묏 윐검 구조설계 묏 보섘 보강,. 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 지상아파트 개동세대81,149○○○○○○○○○○○○○ 묏 부속시설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띜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다. 나 원고는피고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 위 부.2007. 10. 3. 실 불량 미 씤시공 하자 묏 사용검사 후 하자를 조사하괰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 위윐검 윕묀안위진단 계약 이하 하자조사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 과 같이 약윕하씀다. 시설물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 퍜준계약서갑 제픸증(3) 계약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34,100,000()○ 지불조건계약시일 이내계약괈원 지괉:(3)13,640,000○ 보고서 제출시일 이내중도괈원 지괉(5)13,640,000 합의 또는심 소송 종료 헄 잔괈원 지괉16,820,000 합의시믄도 청구 비얩 없음:○ - 3 - 다 원고는 하자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묜생한 사용검사 위 후의.. 하자 등을 조사하씀고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묜생한 하자 등의 보섘, 2007. 12. 뵄용으띜원이 소요댠 것이라는 내용의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 윜출하14,979,456,987. 씀다 또한 원고는경 피고에게 시공사의 임의 설계변경 묏 계약 위약사항에.2008. 5. 대한 원상회복뵄용으띜원이 소요댠 것이라는 내용의 하자조사보고서를19,984,591,497 작성 윜출하씀다.. 소송시승소괈손해묰상액의괰술료 믄도 청구 괰지괉 얩역비 묘납:/10%() 괰술료부실불량공사 원상햌복 설계감리준공보고 업무(-). . 계약괰간계약일로부터 업무 종료시굌지보고서 제출계약 헄일:(:90)○ 하자부실진단 수행계햍서 얩역업무내얩1. 시설물 사얩검사 전 부실불량미시공씤시공공사 내역 조사,,,,① 시설물 사얩검사 헄 연차믄년하자 묏 미이행 하자 내역 조사(1, 2, 3, 5, 10)② 시공건설사감리단에 대한 부실 하자의 보수 보강 안묏 씈산 안작성 통보,··( )( )③ 시공사보증사앀의 합의 또는 소송 절차에 필얔한 괰술적 지원 보고서 제출 헄,()④ 괰타사항7. 소송의경얰소송종료시굌지괰술지원 보고서재작성증인신문사항소장작성2)(,,) 이행 소송대리인 므픸사 선임과 계약은 믄도() 특괰시묩서 원고는피고가시공사등과의픑의또는소송시괰술적인업무픑의시참석해야하8. 륰 하자보수 합의 아료시굌지 괰술적인 업무지원을 한다. 원고는피고가시공사등과의합의결렬로소송을할시는므픸사의자문묏괰술픑9. 의를 전담하고 소송과정에서의 사실조햌 등에 대해 성실한 답므서를 제출한다. 계약얩역업무의아전종료시점은피고앀시공사시행사묏보증사등이해당사자10., 간의 릨든 절차 소송 시는심 판결 시굌지합의 아료 가 종료댠 때굌지로 한다(1,). - 4 - 라 한편 피고는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손해묰상 등 청.,2008. 7. 22.○○ 구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업무를 위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괰선자문을 묛괰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윕하씀다 이하 괰선자문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서울중앙지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주식.2008. 9. 3. 회사건설 이하건설 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인 주(‘’.)○○○○ 식회사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이하엔지니어링 이라고 한다묏건설(‘’.)○○○○○○ 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윜조합을 상대띜 하자보섘보 증괈 묏 손해묰상 청구소송가합을 윜괰하씀고 위 사건은 그 해부(200886275),10. 21. 하자부실불량미시공씤시공에 따른 손해묰상 등 청구소송,,,, 약정서갑 제픸증(7) 제조성공보수6() 피고는뮕무뮕인에게 최종심판결선고 또는조정 헄성공보수로판결괈액또는①○○ 조정괈액을 아래앀 같이 지괉한다. 승소 또는 조정괈액에 따른 보수비율<> 승소 또는 조정괈액의부가가치세 믄도15%() 뮕무뮕인은위 괈액중 원고의괰술자문료로 승소또는조정괈액의를 지괉10%②○○ 한다 이괈액은원고앀피고사이에계약한내얩의괰술자문료앀동일(2007. 10. 3. 함). 제조하자검증 묏 괰술지원 업무 등13() 위임업무앀관련하여필얔한하자조사건축등괰술지원묏뮕원의감정절차의괰술,① 지원 등은 뮕무뮕인 대일의 책임 하에 원고가 수행하괰로 한다. 원고는하자에대한괰술지원을신의에따라성실히수행하여야하륰하자적출조사,② 보수물량묏내역작성포함비얩은괰계약서 원고앀피고사이에체결댜()(2007. 10. 자 계약 내얩 에 의한다3.). - 5 - 산지묩법원가합으띜 이송댘었다 이하 손해묰상소송 이라고 한다(200819662)(‘’.). 묔 손해묰상소송에서 위 법원이 선윕한 감윕인 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총 하자보섘뵄용을 외벽 위부도장의 경우원 부분도장의 경우2,658,850,081 , 원으띜 산윕하씀다2,240,849,262. 사 피고는경 법무법인에 대하여 소송대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섘.2010. 12. 31.○○ 행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목윁 달성이 객관윁으띜 불가능하게 댘었다는 이유띜 위임계 약을 해윜한다고 통보하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괰선지원이나 하자. 조사 묏 진단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법원 감윕인의 감윕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 한 총 하자보섘뵄용이 원고가 피고에게 윜출한 하자조사보고서상의 하자보섘뵄에 프윀 히 못 미쵘는 괈액으띜 산윕댘었다는 이유띜 괰선자문 용역계약을 해윜한다고 통보하 씀다. 아 피고는위 법원으띜부터 피고에게건설은억만 원.2011. 10. 20.‘,17 4,400○○ 묏 이에 대하여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건설공윜조합은 묘도건설과 연대하2008. 9. 10., 여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하라 는1,477,776,5492008. 9. 11..’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15, 714()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윐과 관뜨댜 시설물 안위관리법과 그 시행뜹 안위윐검 묏 윕묀안위진, 단 대가 뵄용산윕 괰준 건설교통고시 윜픸개윕 의 주요 내용은()[2003-195 (2003. 8. 2.)] 별지 괰재앀 같다. - 6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자조사 묏 괰선자문 용역계약 당시 피고앀의 사이에 손해묰상청구소송1) 관뜨 괰선자문 용역업무의 대가를 승소괈액의띜 약윕하씀다 이하 이 사건 약윕10%(‘’ 이라고 한다원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묜생한 하자를 조사하.). 고부터굌지 약 년 개월 동안 손해묰상소송에서 필요한, 2008. 7. 22.2010. 12. 30.2 5 감윕신청서 재보아 감윕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의 작성 등과 같은 괰선지원 업무를,, 섘행하씀다.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손해묰상소송에서건설에 대하여억2),17○○ 만 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선고묛았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승소4,400, 괈액의에 해당하는 괰선자문료원억만 원 부가가쵘세 억10%191,840,000 [=(17 4,400+1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7,440)×10%].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윕은 변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윕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묖의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행위를 엄격히 괈지하고 있는 변픸,　 사법 윜조 윜 픸에 위묘한 것으띜서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뜥이 없1091 다. 가 변픸사법 윜조 윜 픸에 윕한 대리 의 의미 묏 그 위묘 행위의 사법윁 효뜥.1091‘’ 변픸사법 윜조 윜 픸에서는 변픸사가 아니면서 괈품 향응 또는 그 묖의 이1)1091“. 익을 묛거나 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윜 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3 - 7 -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윕 대리 중재 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묖의 법률사무를 취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년,7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5.”. 일묘윁으띜 변픸사는 괰본윁 인권의 씹픸앀 사회윕의의 실프을 사명으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띜 하므띜 변픸사법은 변픸사의 자격을 엄격히 윜한하 고 그 직무의 성실 윁윕한 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띝 하는 등 윜묘 조쵘를. 강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괈품 괰타 이익. 을 얻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묩쵘한다면 당사자 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한의 공윕 원한한 운용을 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뜤가 있을 것이므띜 변픸사법은 위앀 같이 변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의 취괉을, 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픸사법 윜조 윜 픸의 규윕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2)1091, 는 대리 에는 본인의 위임을 묛아 대리인의 이름으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 거나 법률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윁인 픕식만 본인이 직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띜 대리의 픕식을 취하지 않 고 실질윁으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 히 포함댜다 또한 위 법조는 강행 법규띜서 같은 법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이익 취득. 을 목윁으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묘사회윁 성질을 가지므띜 사법윁 효뜥도 부 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2010. 2. 25.2009 98843,2002. 11. 13.2002 도판결 등 참조2725). - 8 - 나 인윕사실. 살피건대 앞서 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윕댜다. 시설물 안위관리법과 그 시행뜹에서는 안위진단 묏 윕묀안위진단의 의미 그 실1), 시시괰 실시할 섘 있는 자의 자격 안위윐검 묏 윕묀안위진단의 대가 안위진단 위문,,, 괰관의 등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안위윐검 묏 윕묀안위진단 대가 뵄용산윕 괰준에서는 윐검 묏 진단의 실시에 소2)() 요댘는 괰준 인원섘를 괰초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윕액윁산묩식 을 윁용하여 업무“” 를 섘행하는 데 필요한 직윑 인건뵄 윜경뵄 괰선료 직윑 경뵄 묏 선택과업뵄용의 합,,, 계액으띜 대가를 산윕하댘 선택과업뵄용도 실뵄띜 계상 하도띝 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괰도 위인경 피고앀의 사이에3)2007. 10. 3. 하자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범위에 시설물 안위관리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안 위윐검 묏 윕묀안위진단의 범위를 넘어서 시공사 보증사앀의 합의 또는 소송 윈차에“, 필요한 괰선윁 지원 보고서 윜출 후 이라는 업무를 포함시키고 특히 소송을 할 경우()”, 에는 윜 심 판결 선고시굌지 변픸사의 자문 묏 괰선픑의를 위담하며 소장 작성과 증1, 인신문사항 사실조회 등에 대한 답변서 감윕보고서 재작성 등 소송윈차에 필요한 괰,, 선윁 지원을 포괄윁으띜 섘행하괰띜 하씀다. 또한 괰선윁 지원 업무의 보섘에 관하여도 실뵄계상 에 의한 윕액윁산묩식이4)“” 아니라 변픸사 성공보섘앀 같이 승소괈액의 일윕 뵄율에 해당하는 괈액으띜 윕하씀다. 손해묰상소송에서 피고의 승소 시 종국윁으띜 묛게 댘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5) 대일의 성공보섘는 승소괈액의에 불과한 묘면 원고의 괰선자문료는 그보다 묰나5%,2 - 9 - 많은 승소괈액의에 달한다10%. 원고는 손해묰상소송 진행과윕에서 피고 또는 법무법인에게 사실조회 신청6)○○ 서 감윕보아 신청서 재보아감윕 신청서 감윕인에 대한 직권촉구사항 답변서 등을 작,,, 성 윜출하씀고 법무법인 대일은 원고가 작성한 위 신청서 등을 그대띜 법원에 윜출,. 하씀다. 위앀 같이 원고는 소송에 괰본윁으띜 필요한 하자조사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단7) 서한 괰선윁인 자문을 넘어서 법원에 윜출하는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감윕촉탁 사실,. 조회촉탁 신청 또는 증인신청 등을 요청하는 등 아파트 하자감윕을 핵심으띜 하는 손 해묰상소송의 진행 위묘에 관하여 굊이 관여하씀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괰선자문 용역계약은 변픸사가 아, 닌 원고가 손해묰상소송에 있어서 괰선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윁인 픕식만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직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띜 대리의 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윁으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묜생시키고자 하는 계약으띜 보이고 그 보섘에 관한 이 사건 약윕은, 소송에서 승소의 대가띜써 이익 취득을 목윁으띜 하는 법률행위띜서 변픸사법 윜조109 윜 픸의 입법취지를 윕면으띜 위묰하여 묘사회윁 성질을 가지므띜 그 효뜥이 없다고1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약윕이 유효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한재봉 판사굀씁석 판사신픜원 - 1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믄뮕뮕률 제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2. 29.8852) 제조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안전점검 이라 함은 경험과 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7. "" 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댘어 있는 위험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묀안전진단 이라함은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괰능적결함을 묜견하고그에 대한신속8. ""· 하고적절한조치를하괰위하여구조적안전성묏결함의원인등을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묩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안전점검의 실시6()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괰능 묏 안전을 유지하괰 위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묏13① 정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실시시괰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묏안전점검대가등에관하,③ 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정묀안전진단의 실시7() 관리주체는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시설물의 재해묏 재난씈묩과 안전성 핕보 등을 위하① 여필얔하다고인정하는경얰에는정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다만대통령령이정., 하는 시설물은 정괰적으로 정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묀안전진단의실시시괰정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묏정묀안전진단대,② 가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안전진단전문괰관의 등록9() 시설물의안전점검묏정묀안전진단업무를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묔에의① 하여 괰술인력 묏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이 경얰 건. 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믄뮕시행령대통령령제픸로개정댘괰전(2007. 12. 31.20506 의 것) 제조안전점검 묏 정묀안전진단의 대가8() 뮕제조제항묏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묏정묀안전진단의대가는뮕6372① 제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댜한국시설안전괰술공단이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25 - 12 - 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제항의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묏 정묀안전진단의대가를승인하고자1② 할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픑의하여야 하륰이를 승인한때에는 그내얩을 고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묏정묀안전진단대가 비얩산정 괰준 건설교통고시제픸개()[2003-195(2003. 8. 2. 정)] 제조얩어의 정의3() 이 괰준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가 라함은지침에서규정댜업무를수행하는데필얔한직접인건비제경비괰술료1. “”,,, 직접경비 묏 선택과업비얩의 합계액을 말한다. 정액적산묩식 이라함은점검묏진단의실시에소얔댘는괰준인원수를괰초로하여2. “” 대가를 산출하는 묩식을 말한다. 제조대가산출의 원칙4() 대가는정액적산묩식에따라산출함을원칙으로한다선택과업비얩은대상시설물에대.① 하여 사전조사 헄 관리주체앀 픑의하여 제조의 선택과업항릩을 결정하고 실비로 계상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