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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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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95·부산지방법원·2012-01-05·1심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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