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9-25 선고검수완료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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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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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618 민사 사건(2019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민법 제5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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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6일, 원고들은 미국 이민을 위해 피고와 계약을 맺음.
  • 계약서에는 수수료 납부와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비자 발급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중단되자, 2018년 12월 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들은 계약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
  • 법원은 계약 해지와 수수료 반환 범위를 두고 판단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미국 이민 계약을 해지하며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비자 발급 절차 지연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와 반환 수수료 범위였다. 법원은 비자 발급 절차 지연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수수료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시 양측은 비자가 1~2년 내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자 발급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연되고 중단됨.
  • 비자 발급 절차가 AP(추가 행정검토)와 TP(재심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언제 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됨.
  • 이런 상황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봄.
  • 원고들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환불 조건에 따라,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원고들에게 낸 수수료의 80%를 반환하라고 결정함.
  • 피고가 주장한 기존 판례와 달리, 이번 사안은 비자 발급 절차 지연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은 예상보다 비자 발급이 크게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수수료의 8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자 발급 지연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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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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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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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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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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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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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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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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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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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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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9503·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구권 화폐 교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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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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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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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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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34·서울고등법원·2016-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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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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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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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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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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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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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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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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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빈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드림이주(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27373 판결 【변론종결】2019.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0,781,241원, 원고 2에게 30,692,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9.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600,000원과 미화 18,336달러, 원고 2에게 9,600,000원과 미화 18,336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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