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철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4047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18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출한 약 9억 3천만 원을 알바트로스코리아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3억원)
2019나9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5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가 신한은행에 약 1억 원을 실수로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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