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 2015년 8월 21일, 원고는 피고와 사건 처리 위임 계약을 맺고 8월 27일 착수보수 1,32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계약에 따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 2015년 11월 30일, 원고는 피고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사무를 요구한다며 계약 해지와 착수보수 반환을 통지했다.
• 피고는 12월 3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며 소송 수행을 중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착수보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시작했고, 계약 해지에 피고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착수보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계약 해지 시 착수보수 반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업무를 시작했고 계약 해지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업무에 착수한 후 계약이 해지되면 착수보수 반환 의무가 없었다.
• 피고가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계약 해지에 피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채무 불이행과 불리한 시기 계약 해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계약 해지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고, 불리한 시기 해지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업무를 시작했고 계약 해지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착수보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