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룡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