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룡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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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4(57%)
2017나4897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19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6나81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0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00만원)
2016나77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2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20만원)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600만원 / 청구 9,410만원)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2억원 / 청구 25.2억원)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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