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의정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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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2(17%)일부승4(33%)원고패6(50%)
2017나4897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19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6나81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0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00만원)
2016나77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2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20만원)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600만원 / 청구 9,410만원)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28만원 / 청구 6,093만원)
2016나420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8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07만원 / 청구 6,597만원)
2016나33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
원고 1, 2의 534,904,905원 등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7억원)
2007가합135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3.9억원 / 청구 653.2억원)
2008가합1248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
원고가 피고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두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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