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 2심2023-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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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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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316920 민사 사건(2023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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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C아파트의 소유자로, 2020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 임대하였다.
  • 원고는 2021년 9월 16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 아파트 매매를 협의하였고, 매매가는 2억 4,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 피고는 중개사무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후 중개사무소는 본계약일, 잔금일 및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냈다.
  • 피고가 아파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물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했고, 이에 피고가 가계약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피고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으로 계약이 무산되자 약속된 위약금 규정에 따라 배액인 2,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당일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사전에 중개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계좌로 돈을 받은 '가계약금'이 곧바로 법적인 '위약금' 약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가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더라도 본계약일을 따로 정하고 있었고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확정적인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당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며 계약 갱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처음 연락을 받은 중개소를 통해 배액상환 의무를 지는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 맺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중개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계약의 중요 내용과 조건들이 확실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 거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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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16920 해약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소279805 판결 변 론 종 결2022. 11. 30. 판 결 선 고2023. 3. 1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서, 2021. 1.경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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