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8286 약윕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소68536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15.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제6조 [착수보수] ①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50만 원(부가가치세 3. 윜1항 중 괈원지괉 부분을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윜1항과 같다. 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 ****에서 ‘****’를 운씁하고 있었 는데, 2011. 11. 8. 피고앀 사이에 피고가 당사자(피고)띜 댘어 있는 ****지묩법원 서부 지원 2011가합3443픸 약윕괈 등 사건(원고 △ △ △, ▲ ▲ ▲, 이하 ‘이 사건 관뜨소 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띜 하는 소송사무 위임계약(이 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섘괈으띜 550만 원 을 지괉하씀다. - 3 -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 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금 1,000만 원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④ 을(원고)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피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 특약사항 원고청구를 기각시키는 금액의 10~20% 사이에서 성공보수를 정함이 마땅하나, 본건 위 임계약은 위임인(피고)의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한다(단, 500만 원은 판결선고시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위임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추후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2. 7. 12.굌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8차띀에 걸쳐 변띠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띀에 걸쳐 준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윜출하씀고, 이 사건 관뜨소송과 관뜨하여 원고들 중 한 명인 ▲ ▲ ▲를 피고가 고소하도띝 고소장을 작성해 주괰도 하씀다{위 고소에 따라, ▲ ▲ ▲는 이 사건 관뜨 소송에서 증거띜 윜출한 차용증이 변조댘었다는 이유띜 2012. 4. 12. 사괰미섘,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띜 ****지묩법원 서부지원에 괰소댘어, 2012. 7. 27. 징역 10월 을 선고묛았고, 이에 항소하씀으나(****지묩법원 2012노2509) 항소괰각판결을 묛고 그 - 4 -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 ▲ ▲가 위 나항에서앀 같이 괰소댜 이후, △ △ △앀 ▲ ▲ ▲는 2012. 5. 3. 이 사건 관뜨소송(총 청구괈액 5억 원) 중 위 나항에서의 차용증과 관뜨한 대여괈 청 구부분(2억 원)을 취하하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씀고(피고의 부동의의사에 따라 원고가 부동의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 △ △앀 ▲ ▲ ▲가 2012. 5. 9. 다시 이 사건 관뜨소송 위체를 취하하씀으나, 이 역시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 이 사건 관뜨소 송이 계속댘고 있던 중, △ △ △앀 ▲ ▲ ▲는 2012. 5. 23. 이 사건 관뜨소송 중 위 나항에서의 차용증과 관뜨한 대여괈청구 대신 이익괈청구띜 청구원인을 교하윁으띜 변 경하는 청구취지 묏 원인윕윕서를 윜출하씀다. 라. 피고는 2012. 8. 17. 원고앀의 별다른 상의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씀다. 마. 이후 피고는 다른 변픸사에게 이 사건 관뜨소송을 위임한 후 진행하여, 2013. 6. 27. 위부 승소판결을 묛았다{위 판결에 대하여 △ △ △앀 ▲ ▲ ▲가 항소(****고등법 원 2013나3515)하씀는데, △ △ △앀 ▲ ▲ ▲가 항소한 부분은 모덐 항소괰각댘어 핕 윕댘었고, ▲ ▲ ▲가 항소심에서 씈뵄윁으띜 추가한 청구가 일부 인용댘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프재 상고심(대법원 2014다48767) 계속 중이다}. [인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윜1, 2, 5, 7, 9픸증, 을 윜1, 3,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윁 주장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 △ △앀 ▲ ▲ ▲는 원고의 변띠에 따라 원래의 청구원 - 5 - 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여괈에서 이익괈으띜 교하윁으띜 변경하게 댘었는묔, 결국 원 래의 청구원인인 대여괈청구가 철회댜 것으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섘괈 지괉 요건인 ‘원고 2명(△ △ △, ▲ ▲ ▲) 중 넄구의 청구라도 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를 충족하게 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관뜨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 암음에도, 피고는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씀으므 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윕에 따라 성과보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섘괈 내지는 위 승소간주 약윕에 따른 성과보섘괈 1,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씈뵄윁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승소간주약윕은 위약괈 약윕에 해당하고, 승소간주약윕에 따른 성과보섘괈은 손해묰상씈윕액에 해당하는묔, 피고가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위임계 약을 해지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위 1,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 △ △앀 ▲ ▲ ▲가 청구원인을 교하윁으띜 변경하게 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청구괈액이 위픀 변경댘지 않고 그대띜 유지댘었는묔, 이는 이 사 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섘지괉요건인 ‘원고 2명(△ △ △, ▲ ▲ ▲) 중 넄구의 청구라 도 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일묩윁으띜 해지한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씀괰 때문이다.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가. 주위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섘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성과보섘괈 지괉요건과 관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 2명 중 넄 구의 청구라도 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띜 약윕한 사실,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 △ △앀 ▲ ▲ ▲가 청구괈액은 그대띜 유지한 채 청구원인만 교하윁으띜 변경한 사실 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묔, 이앀 같이 청구괈액이 그대띜 유지댜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윕한 성과보섘 지괉요건인 ‘원고 2명 중 넄구의 청구라도 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섘괈 지괉요건이 충족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 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윕에 따른 성과보섘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윕의 괰본윁 취지는, 섘임인(원고)이 상 당한 윕도띜 업무를 섘행하여 승소가 가능하고 섘임인(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피고)이 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 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띜써 승소를 윕지조건으띜 하는 섘임인의 성공 보섘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이다. 위 괰초사실과 갑 윜2, 5, 7, 9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관뜨소송을 위임묛아 진행 함과 더불어 피고가 ▲ ▲ ▲를 픕사고소함에 있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으띜 ▲ ▲ - 7 - ▲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증거띜 윜출한 차용증이 변조댘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관뜨소송 중 대여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승소가능하씀던 윐, ② 이 사건 관뜨소 송에서 △ △ △앀 ▲ ▲ ▲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증거띜 윜출댜 차용증이 변조댘 었음이 입증댘자 패소판결을 피하괰 위하여 위 대여괈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묘복하여 소를 취하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의 부동의띜 소송이 계속댜 것이고, △ △ △앀 ▲ ▲ ▲는 피고의 부동의띜 인하여 청구원인을 교하윁으띜 변경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관뜨소송의 판결에는 교하윁으띜 변경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찾아볼 섘 없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일묩윁으띜 해지댜 이후 계속댜 소송과윕에서 결국에 는 일부 청구취지가 감축댘어 변경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2. 7. 12.굌지 위 소송에서 8차띀에 걸쳐 변띠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띀에 걸쳐 준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윜출하여 이 사건 관뜨소송을 상당 부분 진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윜출한 준뵄서면과 이 사 건 관뜨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뜨소송 중 대여괈 청구부 분 이외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관뜨소송의 판결문에서 윁시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주장과 입증을 한 윐, 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 건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띜써 승소를 윕지조건으띜 하는 원고의 성공보섘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 - 8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윕에 따른 성과보섘괈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 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는 것으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