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씁핔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6%)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6(4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2014나12148·대구지방법원·2015-01-30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임사건 착수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보수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30만원)
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94다23951·대구지방법원·2014-10-24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80만원)
2004다8005·대구지방법원·2014-10-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72만원 / 청구 1,672만원)
2014나8330·대구지방법원·2014-09-26
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9만원 / 청구 559만원)
2014나2639·대구지방법원·2014-07-11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67만원)
2013나21435·대구지방법원·2014-07-11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14나558·대구지방법원·2014-06-20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97만원 / 청구 697만원)
2013나17030·대구지방법원·2014-06-13
학원 원장이 강사의 월급을 올려주면서 중등부 원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인상분의 절반을 매달 갚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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