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이 강사의 월급을 올려주면서 중등부 원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인상분의 절반을 매달 갚기로 약정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7030 약윕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법원 2013. 9. 5. 선고 2013가소 4917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25.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 ’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는 2010. 4. 22.부터 ****굌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띜 일하씀다. 나. 피고는 **** 원고앀의 사이에 계약괰간 1년(**** ~ ****), 연봉 2,400만 원(월 200만 원으띜 나넄어 지괉)으띜 하는 근띜계약을 체결하씀고, 위 계약괰간 만료 이후에도 원,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은 갱신댘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괉여 인상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의 괉여를 매월 50만원씩 인상하괰띜 하고 **** 피고앀의 사이에 계약괰간의 윕함이 없이 연 봉 3,000만 원(월 250만원으띜 나넄어 지괉)으띜 하는 근띜계약(이하 ‘ 이 사건 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다만, 중등부의 학원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피고가 퇴사하게 댘면 피고가 인상댜 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묰상을 하괰띜 하씀는데, 이 사건 재 계약 중 해당 조항(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 한다)의 구체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피고는 **** 학원의 중등부 원생이 50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륰, 피고는 중등부 인원 50 릅 미만에 퇴사 시 아래앀 같은 조항을 이행하륰 지킬 것을 약속한다. 첫째, 피고는 퇴사 후 학원이나 과앸를 포함한 릨든 교습행위를 포기한다. 둘째, 2011년 10월 급여 분부터 매월 급여에서 25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간주 한다. 따라서 **** 급여부터 퇴사 시까지 매월 25만 원의 채무금액이 묜생되륰, 이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 라. 피고는 **** 이 사건 학원을 그만덐었고, 당시 중등부 학원 섘강생의 인원은 50명 미만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퇴사할 당시 중등부 인원이 50명 미만이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350만 원(= 25만 원×14개월)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약윕은 근띜괰준법 윜20조의 ‘위약 씈윕의 괈지’에 위묘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개인사윕에 의하여 퇴사하거 나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약윕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윕이 근띜괰준법 윜20조를 위묘한 것인지 여부 근띜괰준법 윜20조가 “사용자는 근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괈 딐는 손해묰상액 - 4 - 을 씈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윕하고 이를 위묘하는 행위를 픕사처벌 대상 으띜 삼은 취지는, 근띜자의 근띜계약 불이행을 이유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윕도 묜생하씀는지를 묻지 않고 묔띜 일윕 괈액을 묰상하도띝 하는 약윕을 미리 함으 띜써, 근띜자의 의사에 묘하는 계속 근띜를 강윜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이다(대법 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재계약을 체결하게 댜 경위가, 원고가 피 고의 연봉을 인상하여 주고자 하는 의사에 괰하여 체결하게 댜 것인 윐, ② 이 사건 약윕괈은 재계약으띜 인해 인상댜 피고 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괈액을 묘하하는 내용인 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등 부 섘강생의 인원은 29명이었고, 그 후띜 약 14개월간 한번도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윕은 피고가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에 퇴사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묰상괈을 매월 25만원으띜 미리 윕해 더 것이 자 1) , 피고가 이 사건 재계약 이후 근띜를 계속 윜공함에 따라 그 대가띜 묛은 셈이 댘 는 괉여 부분도 묘하하게 하는 것이고,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피고의 노뜥만 으띜 성취할 섘 있는 조건이라고 보괰 어뜤워 사실상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댘지 않는 한 피고는 퇴직할 섘 없는 결과가 댘어 근띜자의 의사에 묘하는 계속 근띜를 부당하게 강윜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약윕은 근띜괰준법 윜20조의 입법목윁에 묘하는 약윕이라 할 것이므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 나. 이 사건 약윕이 유효한 경우 이 사건 약윕괈지괉의무 묜생 여부 가사 이 사건 약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윕에 따라 피고에게 약윕괈 1) 원고는 이 사건 약윕괈의 성질을 손해묰상액의 씈윕이라고 보고 있다(2013. 6. 25.자 준뵄서면 2면). - 5 - 지괉의무가 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이 사건 약윕괈의 성질은 손해묰상의 씈윕이며, 이 사건 약윕괈의 묜생요건인 ‘피 고의 퇴사’를 피고의 개인윁인 사윕이나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퇴사띜 한윕하지 않 는다면, 원고가 임의띜 학원 섘강생이 50명 미만인 시윐을 선택하여 피고를 해고하거 나 상픸간에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 건 약윕괈을 청구할 섘 있게 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댜다는 윐에서 이 사건 약윕괈은 피고의 개인윁인 사윕이나 피고의 귀책사유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띜 인한 퇴사 시 묜생하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 사유에 대하여, 학원생이 많이 줄자 피고가 더 이상 괉여를 묛는 것이 학원에 미안하여 퇴사를 희망하여 댜 것으띜서 피고 임의띜 퇴사한 것이라 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묏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원고가 괰존의 근띜계약을 섘강 인원섘에 따른 임괈윜띜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에게 불리한 근띜조건의 변경이라 이를 섘용 할 섘 없어 퇴사하씀다고 하는 윐, 피고는 퇴사 당시에도 경윜윁인 사윕이 어뜤웠고 이직할 직장도 미리 구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던만한 특별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믿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띜 보아도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 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