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하여 등기하고 추가 분양 등으로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토지대금 정산 등을 청구함.

• 피고는 OO지역에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상가를 분양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수분양자의 대지권 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해야 함에도, 건축사사무소의 착오로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개점준비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개발비 약정을 맺었고, 원고들은 분양대금과 개발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 이후 피고는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8층을 증축하고, 증가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원고들의 전용면적 일부를 줄여 신규점포 29개를 신설하였다.
• 공사 완료 후 피고는 변경된 면적과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대체로 원고들의 전용면적과 대지권 지분이 줄어들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토지대금 및 건물대금 정산, 개발비 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쟁점은 대지권 지분 산정 오류와 추가 공사 및 신규점포 신설로 인한 권리 침해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나누어야 하므로, 분양계약 당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 피고가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 8층을 증축하고 신규점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전용면적과 대지권 지분이 줄어든 부분이 존재한다.
•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설계변경 등으로 목적물의 면적이 증감될 경우 잔금 납부 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만 모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니며, 개별 계약 내용과 실제 면적 변동 내역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면적 및 대지권 지분 산정 오류와 임의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분 감소에 대해, 법원이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정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건설사가 임의로 면적을 변경하거나 지분을 잘못 등기한 경우 수분양자에게 정산 및 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