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병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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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3(75%)원고패1(25%)
2008나101287·서울고등법원·2009-10-28
대림기획이 분양받은 점포들에 대해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14222·서울고등법원·2009-02-05
피고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하여 등기하고 추가 분양 등으로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토지대금 정산 등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101716·서울고등법원·2008-07-24
피고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추상적인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3나17890·서울고등법원·1994-09-02
상가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임의로 출입문을 개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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