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추상적인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음

• 피고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 동의서에는 철거 및 신축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었다.
•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계획을 설명하며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설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설립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제출받은 동의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비용 분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 조합 설립행위가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동의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없으므로 설립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동의서 제출 당시 배포된 회의자료는 창립총회 직전에야 배포되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동의서에 적힌 철거 및 신축 비용은 개략적인 금액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분담액이나 산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 이후 사업시행계획이나 분양신청 단계에서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고, 법령상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
• 따라서 설립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구체적인 비용 분담 기준 없이 추상적으로 작성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후 단계에서 명확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설립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